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토지, 건물 등)의 이력과 현재 상태, 그리고 소유권 및 근저당권 등 다양한 권리 관계를 기록해 놓은 공적인 문서입니다. 단순히 땅이나 건물이 ‘누구의 것인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제한이 걸려 있는지 등 금융적, 법률적 정보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내용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이 담고 있는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표제부 (標題部):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기록합니다.
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토지의 종류), 면적 등이 기재됩니다.
건물의 경우: 소재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이 기재됩니다.
건물의 주소나 용도,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갑구 (甲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누가 소유자인지, 소유자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매매,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이력이 담겨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들이 기재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계약 시 이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권리 제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을구 (乙區): 소유권 외의 권리(주로 저당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은행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빌린 돈의 최고 한도) 등이 명시됩니다. 이 금액은 실제 빌린 금액보다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있다면 여기에 기록됩니다. 부동산 매수 시 을구에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 시점의 정보만을 담고 있습니다. 계약 당일 다시 발급받아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도 소유권 변동이나 가압류 설정 등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제부의 실제 부동산 일치 여부: 주소, 면적, 구조 등이 실제 부동산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현장 확인을 통해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갑구의 소유권 변동 및 제한 사항: 현재 소유자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확인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없이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을구의 근저당권 등 설정 금액: 금융권의 대출 금액과 비교하여 과도한 채무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선순위 채무가 많다면 매수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문서입니다.
갑구의 소유권 변동 및 제한 사항: 현재 소유자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확인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없이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을구의 근저당권 등 설정 금액: 금융권의 대출 금액과 비교하여 과도한 채무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선순위 채무가 많다면 매수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